주택임대차 소액보증금 압류금지 금액

임대차 소액보증금

 

안녕하세요 제로입니다 

오늘은 어제 신용회복위원회 or 개인파산, 회생 생각하실 때 

주택임대차 소액보증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본인 상황에 맞게 채무를 정리하려고 할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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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or 개인회생, 파산

이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차근차근 신용회복위원회 글을 따로 포스팅하겠습니다.

 

그럼 2021년 현재 주택임대차 소액보증금 압류금지 금액은 표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금액이 너무 적어 한숨만 나오게 되겠지요

그런데 회생이나 파산이나 신용회복위원회나 전부다 마찬가지 이겠지만

본인 재산보다 부채가 적으면 본인 재산을 정리해서 부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순서인지라

정말 최소한의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보증금만 남겨두고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일견 이해도 하실 겁니다.

 

즉 어쩔 수 없이 많은 금액의 부채를 지게 된 채무자에게도 최소한의 재기할 수 있는 여권을 만들어 주는 것이

법의 요지 인지라 과다한 채무로 좋은 취지의 제도를 악용할 수 있기에 아무래도 그런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4월부터 정부는 주택임대차 소액보증금 금액을 개정한다고 하니 기다려 봐야죠

아직 시행령은 나오지 않았지만 서울은 최소 5000만 원 수도권은 4300만 원 그 외는 23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지식인에 답변을 하다 보면 

혹 채권자(특히 대부업)에서 임차보증금 압류한다고 통보가 왔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요

일단 이 표에 나와있는 금액을 보시고 혹 금액이 초과하더라도 전부 보호받지 못하는 금액이 아니고

최소 이금액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압류가 되더라도 표에 있는 금액은 우선변제 대상이 된다는 얘기지요

이 보증금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소액 보증금의 중요성

 

소액보증금은 개인회생, 파산을 고민하게 계신다면 청산금액의 가장 핵심적인 금액입니다

이금액보다 높으면 개인파산 일 때는 파산재단에 남는 금액만큼 환가해서 넣어두어야 하고요

 

개인회생 일때는 변제율(갚는 금액)이 올라갑니다 즉 본인 재산과 비례해서 부채를 정리할 수 있는 거지요

보통 개인파산, 개인회생이라고 생각하실 때 본인 재산은 생각하지 않아서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허다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액보증금과 상관없이 연체일수, 월소득 위주로 채무변제 및 탕감을 진행하는 곳은 신용회복위원회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따로 포스팅을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 다음 포스팅에서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