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지급명령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제로입니다 오늘은 정말 이거 만드느라 고생했네요
이게 말로는 딱딱 하기 쉬운데 일일이 포스팅 자료로 하려니 하이고
꼬박 2시간 걸리네요 ㅎㅎ 암튼 보시고 도움이 되시면 공감 꾹!!!! 부탁합니다
이포스팅은 저번 포스팅
임차권등기명령이란?(feat 보증금을 지켜라)
안녕하세요 제로입니다 요즘 지식인에서는 봄철이라 그런지 임대차보증금 월세,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애를 먹는다는 하소연이 종종 올라오곤 있습니다 같은 답변을 계속 달다가 차라리
handazero.tistory.com
이거 2탄 입니다!!!
자 가보실까요
먼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갑니다1.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 없으면(당연히 없으시겠죠 법무사나 변호사도 아니시고) 사용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사용자 등록이란? 회원가입하라는 얘기입니다..ㅎ
회원 가입하셨으면 서류제출로 가세요 민사 서류 체크 했지요 거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민사서류 클릭하시면 지급명령(오늘 배우는 거) 클릭하시면 요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지금 명령 신청서를 클릭하세요
자 그럼 전자소송 동의하냐고 물어보면 당사자 작성으로 동의하시면 됩니다
문서작성이 나오지요
사건명은 임대차 보증금 소가(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송가액 즉 받을 금액입니다(이자는 나중에 따로 청구취지 란에 넣습니다) 소가 산정이 궁금하시면 소가산정안내 클릭
소가산정 안내
클릭하시면 자세히 나오는데 우리는 임대차 소송이기 때문에 통상의 소로 하시면 됩니다
다음 인지액 가사 수수료 계산 송달료 계산 자동으로 해줍니다
다음 관할 법원 찾기
임차인(본인) 관할 법원으로 해야 합니다 그게 편합니다..^^
청구취지 작성요령
예시가 다 있습니다 그대로 민사 채무로 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을 주지 않으니 돈을 안 돌려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청구원인 작성 예시
이것도 본문에 예시가 다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하면 아래 글처럼 나오겠지요
[서식 예] 지급명령 신청서(임차보증금 반환청구의 독촉사건)
지 급 명 령 신 청
채권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 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 주소:
채무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 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의 독촉사건
청구금액 : 금 30,000,000원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는 날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 및 아래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아 래
금 원 독촉절차비용
내 역
금 원 인 지 대
금 원 송 달 료
신 청 이 유
1. 채권자와 채무자는 20○○. ○. ○. 피고 소유 ○○시 ○○구 ○○길 ○○ 소재 목조 기와지붕 평가 건물 단층 주택 47,36㎡ 중 방 1칸 및 부엌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35,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점유․사용하여 오다가 20○○. ○○. ○. 임대차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임대인인 채무자에게 건물을 명도 하였습니다.
2. 그렇다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아니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독촉하였음에도 채무자는 지금까지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임차보증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결정 정본을 송달받는 날까지는 민법에서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통
1.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1통
1. 송달료 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 내용 출처. 대한 법률구조공단
첨부서류
부속서류(임대차계약서 및 채권이 오갔다는 증빙 등)를 첨부하면 됩니다. 아무래도 직접 서면으로 송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서 / Text / 이미지 파일이 아니면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한을 둔 것일 겁니다.
그리고 내용증명 도 같이 첨부하셔야 합니다.
자 이러면 나머지는 송달료 계산하고 직접 보내는 것만 하면 됩니다
처음 하시면 이게 뭐지 저게 뭐냐 라고 하실 텐데요 유튜브에도 나와있고 네이버에도 나와있고
티스토리에도 나와있고(제 거 있....)으니 골고루 살펴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아이고 머리 아프다 라고 생각하시면 법원 앞 법무사 사무실에서 대서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건당 30~50만 원 정도 하고 있으니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단 법률적인 조언도 좀 해주십니다 그건 좋습니다만 대부분 유튜브로 공부하시면 본격적으로 혼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뵙겠습니다
공감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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